인천광역시남구의회 공고 2014 -  호

인천광역시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｢인천광역시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｣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｣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8월 4일

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장

1. 제안이유

❍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안 제2조

-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시 공고하도록 함

❍ 안 제4조

-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

❍ 안 제5조

-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

❍ 안 제8조

- 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

-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

-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

3. 의견제출

❍ 이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남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･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기타사항

❍ 이 조례(안)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(단체)은 인천광역시남구 의회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의견제출처

․ 주소 : (우402-701)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95

인천광역시남구 의회사무국

․ 전화번호 : 032-880-4964 (FAX 880-4949)

5. 공청회 개최계획 : 없음

6. 붙임 : ｢인천광역시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｣ 1부.  끝.